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2019. 1.

교     육     부

(직업교육정책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그간 추진 경과 3 Ⅲ. 사업 비전 및 목표 4 Ⅳ.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계획 5 1. 사업 개요 5 2. Ⅰ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계획 7 3. Ⅱ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계획 10 4. Ⅲ유형 : 후진학선도형 지원계획 14 Ⅴ.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방안 19 Ⅵ. 향후 추진 일정(안) 22 【붙임1】재원배분 포뮬러 23 【붙임2】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매뉴얼(’18.7.) 부정비리 관련 사항 25 【붙임3】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비목별 계상·집행 기준(안) 27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 전문대학의 여건 및 성과

◦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 및 입학정원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 압박 심화

* 최근 5년간 28,755억원(’12) → 26,891억원(’16)으로 1,864억원(△6.5%) 감소

< 연도별 입학정원 감축 현황 >

(단위 : 명)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현황>

’99년	’04년	’09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94,250	277,223	231,707	191,787	182,924	177,660	172,221	167,464

◦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인력 공급 역할 수행

※ 중소기업 채용 희망 학력 : 전문대졸 45.7%, 고졸 이하 25.25%, 대졸 20.8% (중소기업진흥공단, ’18.4.)

※ ’17년 대졸 해외취업자 2,270명 중 1,038명(46%)이 전문대 출신, 전문대 해외 취업률(전체 졸업자 대비 해외 취업자)은 0.59%(일반대학 0.35%)

2		전문대학 혁신 필요성

□ 전문대학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필요

◦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추세

※ 국공립․정부의존형(재정의 50% 이상 또는 교수 급여 정부 지원) 전문대 재학생 비율 : 독일․영국․중국(100%), 스페인(93%), 미국(90%), 프랑스(79%), 일본(8%), 한국(2%)

< OECD 평균 대비 학교급별 1인당 교육비 비교 >

(단위 : PPP US Dollar)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한국 (OECD 대비 비율)	7,957 (94.6%)	7,324 (73.9%)	9,801 (98.1%)	5,370 (53.7%)	10,491 (65.1%)

※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 전문대학의 미래 사회 변화 대응 요구 증대

◦ 기술 생명주기의 단축,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 등 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방식의 전환 필요성 대두

※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직종이 사라지고 200만 개의 직종이 새로 생길 것”(다보스포럼, '16), 특히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인생2모작’ 시대,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로 지역주민·재직자·구직자 등 누구나 언제든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학령인구는 급감(ʹ18년 입학정원 50여만명 → ʹ23년 이후 40여만 명)하는 반면, 베이비 부머 세대(약 700만명)의 은퇴가 본격화

※ 전체 전문대학 신입생 중 23세 이상 비중은 12.8%(’15) → 13.2%(’16) → 14.0%(’17)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 외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수요가 증대하는 상황

3		SCK 사업의 성과와 한계

□ 성과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14년~’18년) 추진을 통해 전문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SCK 지원 : (’14년) 2,696억원 78교 → (’15년) 2,969억원 79교  →  (’16년) 2,972억원 83교 →  (’17년) 2,675억원 81교 →  (’18년) 2,508억원 81교

	< SCK 사업 성과 >
◦ (특성화) 구조개혁과 연계한 전문대학 특성화 추진 - 특성화 계열 정원 집중도 (특정 계열 정원 / 전체 입학 정원) : (’14) 1유형 79%, 2유형 73.6% → (’15) 1유형 84.8%, 2유형 77.0% ◦ (현장 중심 교육과정) NCS 기반 교육과정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 NCS 교과목 편성(’15, 35.2% → ’17, 50.4%),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배포, 권역별 NCS 거점센터(8교)로 성과 공유 및 확산 ◦ (경쟁력 확보) 대학 강점 강화, 현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대학 경쟁력 확보 - 특성화 사업 참여학과 취업률(’14, 52.7% → ’17, 74.0%)

□ 한계

◦ 강점 계열 정원 집중을 통한 자율적 구조개혁과 대학 체질 개선에 집중하여 특성화 계열 이외 학과의 경쟁력 약화 및 소외 발생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전반적인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는 제한

◦ 정부의 하향식 사업설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 자율성 제한 및 평가 부담 가중

Ⅱ. 그간 추진 경과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문대학의 질 제고” 선정 : ’17.5.

※ [국정과제 52-4 전문대학의 질 제고] 우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재정지원 확대․개편 포함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발표 : ’17.12.22.

◦ 전문대학 재정지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 ’18.5.~12.

◦ 전문대학 재정 지원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학생 대상(한국영상대) 간담회 : ’18.6.5.

- 전문가 세미나 : ’18.7.17.~18.(1차), ’18.8.14.(2차)

- 6개 지자체․대학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 ’18.9.~10.

일 시	권 역	학 교 명	지 자 체
9.10.(월)	동남권	동의과학대	부산시청
9.20.(목)	대경권	가톨릭상지대	경북도청, 대구시청(9.13)
10.2.(화)	수도권	연성대	경기도청
10.10.(수)	충청‧강원권	대원대	충북도청(10.26.)
10.18.(목)	호남권	광주보건대	광주시청

≪ 현장 의견수렴 주요 내용 ≫

▷ (지자체) 지자체 규모(광역시 또는 도)와 여건 등에 따라 인식이 상이

-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역-대학 간 연계 및 대학에 대한 지역 지원 강조,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요청

※ (△△시)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청 내 ‘대학협력실’ 설치 추진
(□□시) 지역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연간 100억 투자 계획

- 대학과 지자체 간 공식 네트워크 및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권한 부재로 대학의 지자체 사업 참여 유인 부족

▷ (대학) 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재정지원 확충에 대한 지속 요청

- 일반대학 대비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과 진로, 교원 역량 강화 등 전문대학 지원 확대 필요

- 특정학과가 아닌 전체 학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필요

- 사업비 집행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입지 조건 상 어려운 상황인 경우 넓은 범위의 연계 산업 설정 등 자율성 필요

- 역량강화대학 대상 역량강화형 관련 간담회 : ’18.12.21.

- 자율개선대학 대상 후진학 선도형 관련 간담회 : ’18.12.26.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시안 수립 및 공청회 : ’19.1.8.

-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간담회 : ’19.1.10.

Ⅲ. 사업 비전 및 목표

Ⅳ.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개요

□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혁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과의 성과 협약 체결, 철저한 연차·종합평가 실시 등으로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대학의 책무성 확보

◦ (사업내용)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추진

◦ (사업기간) ’19.3.~’22.2.(총 3년)   ※ 대학기본역량진단 주기 고려

◦ (’19년 사업비) 총 2,908억 원(대학지원금 2,890억 원, 사업관리비 18억 원)

◦ (지원방식) ’18년 대학 기본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3개 유형으로 지원

- ① 자율개선대학은 ‘자율협약형’으로 일반재정지원

- ②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역량강화형’으로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지원

- ③ 일부 자율개선대학을 ‘후진학 선도형’으로 선정·추가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유형 】

【 유형별 지원 방향 】

대 상			지 원 방 향
자율개선 대학 (87교)	< Ⅰ유형 > 자율협약형 (87교)		▪ 2,609.5억원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기반 구축
역량강화 대학 (36교)	< Ⅱ유형 > 역량강화형 (10교)		▪ 130억원 ▪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화 발전 지원
자율개선 대학 (87교)	< Ⅲ유형 > 후진학선도형 (15교)		▪ 150억원 ※ 자율협약형 대학 중 일부 지원 ▪ 지역 주민,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연계 강화
사업관리비			▪ 18.36억원

◦ (사업계획 작성·제출) 대학은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서 제출

-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 중 사업 신청대학은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이 되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후진학 선도형 유형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율개선대학은 추가로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을 작성·제출

2		Ⅰ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계획

□ 개 요

◦ (주요내용) ’18년 기본역량진단 결과 전체 자율개선대학(87교) 대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혁신 지원

-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대학별 전략산업(국가, 지역 산업 등) 및 사회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 (대상 및 규모) 87개교, ’19년 총 2,609.5억원

◦ (사업기간) ’19.3.~’22.2.(총 3년)  ※ 2019년 사업기간 : ’19.3.1.～’20.2.29

□ 지원 방안

◦ (기본방향) 기준경비·규모 지수·교육 여건 등을 고려, 전국 단위 포뮬러(100%)로 배분

< 재원배분 포뮬러(안) >

기준 경비	×	규모 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	대학별 지원액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 전임교원 확보율은 ’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를 고려하여, 전임교원확보율 60%, 교원확보율(겸·초빙 포함) 40% 반영
(이하 성과지표의 전임교원 확보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붙임1】 재원배분 포뮬러(안)

◦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18.7.)에 따른 사업 계속 지원* 시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규정 적용

* 자율개선대학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절차를 거쳐 지원 대학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신규 선정’이 아닌 ‘계속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18년 진단 결과 반영(’18.8.31.) 이후 확인된 부정·비리 사항에 대해 점검 및 제재

- 부정·비리로 삭감된 금액은 나머지 대학에 추가 배분 가능

□ 성과 관리

◦ (컨설팅)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

-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추진

- 계획서 내용이 매우 부실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수정 시 까지 지원금 교부 시기 조정 등 검토

※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안) : ①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대학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전략 및 종합 재정투자계획 등), ②사업 목표, ③혁신 전략(사업 추진 체계, 혁신 과제 및 추진내용 등), ④재정집행 계획(기존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포함), ⑤성과 관리 계획(핵심 및 자율지표 포함)

< 컨설팅 기준(안) >

영 역	컨설팅 기준(안)
사업목표	• 대학이 제시한 목표는 구체적이며 달성가능한가?
	• 사업목표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일관적이고 연계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대학혁신전략	• 혁신전략이 대학의 비전과 사업목표에 비추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혁신전략과 과제들 및 연차별 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혁신전략과 과제들이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유지‧확산할 수 있으며 대학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재정집행계획	• 대학의 재정집행계획이 중장기 발전계획과 혁신전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이 적절하며 충실한가?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유지·확산 방안 포함)
	• 예산배분이 불필요하게 분산되거나 타 재정지원사업 등과 중복 집행될 가능성은 없는가?
성과관리계획	• 대학의 비전과 목표-혁신전략-재정투자계획-성과관리 체계가 일관되고 체계적인가?
	• 연차별 성과관리 방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가 타당하며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협약) 교육부와 대학 간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성과 지표를 포함한 성과,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지원액 등이 포함된 ‘대학혁신협약’ 체결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가능

◦ (성과지표 및 평가) 성과 지표는 전문대학 혁신 및 기본역량과 관련된 대학 공통의 핵심 성과지표와 대학별 자율지표로 구분

※ 핵심 성과 지표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연차‧종합평가 등과 관련한 정량(핵심성과지표 포함)‧정성평가 내용과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성과 지표(안) 】

구 분	지 표
핵심 성과지표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강좌 수
	취업률
자율 성과지표*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근거, 핵심성과지표 이외의 지표를 자율 선정

* 대학별 자율지표 개수는 5개 이내로 제한하되, 대학의 사업 추진 내용과 연계한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표 작성

- 대학의 현재값(2018년 기준)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

-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 중심으로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지향적 평가를 실시*하되,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비 연계를 확대하여 성과 관리 강화 및 대학의 책무성 제고

* ’20년 이후 사업비의 일부(20% 내외)를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성과 평가 결과 우수 대학 인센티브 지급 등 추진

※ 연차평가 지표(안) : 핵심성과지표 성과,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 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사업운영(프로그램) 추진 성과 등),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 실적, 차년도 운영계획(재정 집행 계획 포함) 등

※ 사업 3차년도에는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를 대체

◦ (성과 확산)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한 워크숍·포럼 등으로 성과 공유·확산 추진

3		Ⅱ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계획

□ 개 요

◦ (주요내용) ’18년 기본역량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36교) 중 10개교 대상, 정원감축·구조조정 조건으로 특성화* 및 적정 규모화 지원

※ ’18년 기본역량진단 결과 정원감축 권고 대상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7%) 이행계획 필수 제출 및 구조조정 미 이행시 협약 해지 등 엄중 조치 가능

* 특성화의 범위·분야는 대학의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대상 및 규모) 10개교, ’19년 총 130억 원

◦ (사업기간) 사업개시일~’22.2.(총 3년)  ※ 선정평가 시기를 고려하여 별도 안내

□ 지원 방안

◦ (기본방향)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0개교를 선정하되, 권역별 패널을 구성하여 평가

< 역량강화형 선정(안) >

구분	수도권	대·경	부·울·경	충청·강원	호남·제주	합 계
역량강화대학	16	4	6	5	5	36
지원규모	3	1	2	2	2	10

◦ (재원배분) 기준 경비·규모 지수·교육 여건 등을 고려, Ⅰ유형과 동일한 포뮬러를 활용한 전국 단위 포뮬러(100%) 배분

< 재원배분 포뮬러(안) >

기준 경비	×	규모 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	대학별 지원액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 【붙임1】 재원배분 포뮬러(안)

□ 평가 방안

◦ (평가대상)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 중 신청 대학

※ 기한 내 사업 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평가방법) 대학 기본 여건에 대한 정량평가(10%)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정성평가(90%) 실시

- 정량지표는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하되, 대학 기본역량진단 정량지표 중 일부를 반영하여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

- 정성지표는 권역별 평가 패널을 구성하여 서면 및 대면 평가 실시

< 선정평가 지표(안) >

구 분		지 표	배점
정량*	기본 여건	∘재학생충원율(3)	10
		∘전임교원확보율(4)
		∘교육비환원율(3)
정성	사업 목표	∘사업목표의 합리성 및 타당성(10) ∘사업목표 및 전략과 중장기 발전계획 간의 정합성(10)	20
	혁신 전략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타당성(10)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 등 전반적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등의 적절성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혁신 전략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35) - 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포함), 직업교육 맞춤형 교육방법, 학생지원, 산학협력 및 취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전문대학 직업교육 특성화 혁신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45
	성과관리 계획	∘성과관리 체계 및 확산‧환류 계획의 합리성(10) ※ 기존 사업과의 유기적 성과 연계 방안 포함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의 타당성(5)	15
	재정 집행계획	∘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의 타당성(5) ∘기존 및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효율적 연계방안(5) ※ 대학 내 자체적으로 수행 중인 사업 등 포함	10
감점		∘정원 감축 이행계획의 합리성 ※ 정원감축 권고 대학 대상	(3)
합 계			100

* 역량강화형 정량지표 산식은 재원배분 포뮬러 교육여건 지표 산식을 준용하나, 모두 최근 3년(’16～’18) 간 실적의 평균치로 반영(세부적인 산출 방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 ‘전임교원확보율’은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를 고려하여 ’16～’17년은 전임교원확보율, ’18년은 전임교원확보율 60% + 교원확보율 40% 반영

◦ (평가위원)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평가 위원을 구성하고, 상피제 적용으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 (사업운영계획 이외 고려사항) 이전 사업과의 연계 및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등 적용

- 이전 사업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SCK 종합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대학 대상 평가 점수 총점의 10% 감점

-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18.7)에 따른 사업 신규 선정 시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규정 적용

※ ’18.1.1.부터 사업신청서 마감 시까지 대학의 부정비리 처분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되, 입시·학사 관련 비리는 ’17.1.1.부터 사안에 대해 반영

-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 반영된 부정·비리 사항도 ’18.1.1. 이후 처분 사안인 경우(입시·학사 관련 비리는 ’17.1.1. 이후 처분 사안)에는 반영

※ 사업신청서 마감 이후부터 최종 선정 이전까지 기간 중 확인된 부정비리 사안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및 처분

□ 성과 관리

◦ (컨설팅)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

-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추진

- 계획서 내용이 매우 부실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수정 시 까지 지원금 교부 시기 조정 등 검토

◦ (협약) 교육부와 대학 간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성과 지표를 포함한 성과,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지원액 등이 포함된 ‘대학혁신협약’ 체결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가능

◦ (성과지표 및 평가) 성과 지표는 전문대학 혁신 및 기본역량과 관련된 대학 공통의 핵심 성과지표와 대학별 자율지표를 활용

※ 핵심 성과 지표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연차‧종합평가 등과 관련한 정량(핵심성과지표 포함)‧정성평가 내용과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성과 지표(안) 】

구 분	지 표
핵심 성과지표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강좌 수
	취업률
자율 성과지표*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 운영계획에 근거, 핵심성과지표 이외의 지표를 자율 선정

* 대학별 자율지표 개수는 5개 이내로 제한하되, 대학의 사업 추진 내용과 연계한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표 작성

- 대학의 현재값(2018년 기준)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

-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 중심으로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지향적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관리 및 대학 책무성 제고

* ’20년 이후 평가결과 하위 대학 사업비의 일부(10% 내외) 삭감 및 우수 대학 인센티브 지급 등 추진

※ 연차평가 지표(안) : 핵심성과지표 성과,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 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사업운영(프로그램) 추진 성과 등),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 실적, 차년도 운영계획(재정 집행 계획 포함) 등

※ 사업 3차년도에는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 대체

◦ (성과 확산)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한 워크숍·포럼 등으로 성과 공유·확산 추진

4		Ⅲ유형 : 후진학 선도형 지원 계획

□ 개 요

◦ (추진목적)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산업계 연계 강화

◦ (대상 및 규모)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중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대학 중 평가를 통해 15교 선정

- 교당 10억 원을 지원하며, ’19년 총 150억 원 지원

◦ (사업기간) 사업개시일~’22.2.(총 3년)  ※ 선정평가 시기를 고려하여 별도 안내

◦ (주요내용) 지역 수요자 친화형 단기 직업교육 등 비학위과정 중심 운영

- 재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 다양한 고등직업교육 수요 발굴 및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층·장애인·농어촌주민·여성경력단절자·다문화·탈북자 등 포함

※ 학습자에 대한 장학금 등도 지원 가능

- 직업교육과정과 유연한 학사* 제도 간 연계 운영 및 과정별 학점 인정·누적 관리 등으로 후학습 친화형 교육 체제 구축

* 원격 교육, 학습경험 인정제(RPL) 등

※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제도’를 활용한 과정별 학점 인정 및 학점 누적 관리를 통한 학위 취득 연계 추진

- 후진학 선도 대학을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로 운영하여 지역사회-대학 간 연계 강화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으로 전체 고등직업교육 질 제고

◈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 지역사회 및 지역 내 대학․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소상공인협회, 자영업자 단체 등 지자체 및 산업체 수요 반영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 및 재직자·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콘텐츠 교류

□ 지원 방안

◦ (기본 방향) 지역 거점 역할 부여를 위해 권역별 3개교 씩 배분을 원칙으로 하나, 권역별 사업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후진학 선도형 권역별 선정(안) >

	수도권	대·경	부·울·경	충청·강원	호남·제주	합 계
자율개선대학	24	16	13	18	16	87
지원규모	3	3	3	3	3	15

- 후진학 선도 대학을 중심으로 권역 내 타 대학(’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인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컨소시엄은 동일 권역 내 후진학 선도형(주관대학)과 협력대학(수도권은 3개 이내, 나머지 권역은 2개 이내 가능)으로 구성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제출 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간 역할(수행 역할‧내용, 예산, 대학간 체계(관계) 등)을 명확히 정의‧운영해야 하고 예산은 주관대학에 60% 이상 편성(협력대학이 1개인 경우 70% 이상)해야 하며, 사업 관리‧정산 등의 운영상의 총괄책임은 주관대학에 있음

◦ (지원 조건) 지자체-산업체 등 현장 수요 반영을 통한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산학관 협의체 등 운영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지역 소상공인협회, 상공회의소, 타 교육훈련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 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 (거버넌스 구축(안)) 지자체, 지역산업체,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교육과정운영협의회 구성 등

- 거버넌스 구축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예) 협약서, 합의서, 참여 기관의 참여 의사가 포함된 운영 계획 등) 제출 및 연차평가 시 거버넌스 체계 운영 실적 검토 예정

※ 연계 지자체는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가능

- 기존에 산학관 협의체 등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평체사업과의 관계) 2019년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에 전문대학(6개교 내외) 신규 선정 예정(’19.4.예정)

- 동 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후진학 선도형 ’19.4. 사업신청서 접수 예정)하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에 선정됐을 경우 중복 선정 불가

□ 평가 방안

◦ (평가대상)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중 신청 대학

※ 기한 내(’19.4월) 사업 신청서 제출 대학만 지원 가능

◦ (평가방법)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권역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권역별 상위 3개교(총 15개교) 선정

◦ (평가위원)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평가 위원을 구성하고, 상피제 적용으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 (사업운영계획 이외 고려사항) 이전 사업과의 연계 및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등 적용

- 이전 사업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SCK 종합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대학 대상 평가 점수 총점의 10% 감점

-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18.7.)에 따른 사업 신규 선정 시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규정 적용

※ ’18.1.1.부터 사업신청서 마감 시까지 대학의 부정비리 처분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되, 입시·학사 관련 비리는 ’17.1.1.부터 사안에 대해 반영

-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 반영된 부정·비리 사항도 ’18.1.1. 이후 처분 사안인 경우(입시·학사 관련 비리는 ’17.1.1. 이후 처분 사안)에는 반영

※ 사업신청서 마감 이후부터 최종 선정 이전까지 기간 중 확인된 부정비리 사안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및 처분

< 선정평가 지표(안) >

구 분	평가 지표		내 용	배 점
사업 계획 (25)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타당성		∘사업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5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 연계성		∘후진학 선도형 사업 계획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성	5
	사업 배경 분석의 적절성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 분석의 적절성 ∘기존 사업 추진 및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 실적과의 연계성	15
후진학 선도형 추진 전략 (55)	평생직업 교육 등 역량 강화	평생직업교육 및 후진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주민, 구직자, 재직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질 관리의 적절성 ※ 취업지원교육, RPL, 자격교육, 재직자직무향상교육, 온라인 교육 등	20
		후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학점 누적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등 후학습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0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운영	지역 직업교육 거점 센터 구축 및 운영	∘지역 직업교육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센터 구축 및 체계·전략·성과 확산 등 운영 계획의 적절성(타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 계획 포함)	10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산･학･관 협력체제 등 거버넌스 구축의 적절성 및 거버넌스 운영 계획의 효율성	10
	재정 집행계획의 적절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 및 기존·타 재정지원사업과의 효율적 연계성 ※ 중복집행 방지	5
사업 및 성과 관리 (20)	성과 관리체계의 적절성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성과 관리 방안(성과 전략 및 지표 설정·관리, 성과 확산 등)의 타당성 및 적절성 ∘후진학 선도형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	20
합 계				100

□ 성과 관리

◦ (컨설팅)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 효율적인 사업 관리·운영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컨설팅을 통해 권역 내 선정 대학 간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의 역할 조정 등 가능

◦ (협약) 교육부와 대학 간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의 내용, 성과 지표를 포함한 성과,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지원액 등이 포함된 성과 협약 체결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가능

◦ (성과지표 및 평가) 성과 지표는 사업 운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 공통의 핵심 지표 및 대학 자율 지표로 구분

※ 핵심 성과 지표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연차‧종합평가 등과 관련한 정량(핵심성과지표 포함)‧정성평가 내용과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성과 지표(안) 】

구 분	지 표
핵심 성과지표	전체 비학위과정 중 지역수요 분석에 따른 직업교육과정 운영 실적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과정 확충 등 후학습 활성화 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관련 실적 및 계획
자율성과 지표*	대학별 사업계획에 따른 자율 지표 선정

* 대학별 자율지표 개수는 5개 이내로 제한하되, 대학의 사업 추진 내용과 연계한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표 작성

- 대학의 현재값(2018년 기준)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

-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 중심으로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지향적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관리 추진

* ’20년 이후 평가 결과 하위 대학 사업비의 일부(10% 내외) 삭감 및 우수 대학 인센티브 지급 등 추진

※ 연차평가 지표(안) : 핵심성과지표 성과,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 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평생직업교육 추진 성과,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성과 등),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 실적, 차년도 운영계획 등

※ 사업 3차년도에는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 대체

◦ (성과 확산)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한 워크숍·포럼 등으로 성과 공유·확산 추진

Ⅴ.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방안

□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 체계도

□ 사업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한국연구재단) 사업 관리․운영에 대해 위탁을 받아 사업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 시행, 성과 분석 및 컨설팅, DB 구축․운영 등 수행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검토․자문 등 사업 관련 컨설팅

◦ (협의체) 사업 발전 방안 논의 및 성과 확산·홍보

※ (예시) 자율협약형 대학협의회, 역량강화형 대학협의회, 후진학 선도형 대학협의회 등

□ 사업 관리

□ 대학별 혁신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혁신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 사업 시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수행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관리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①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②법령 위반, ③입시비리, ④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삭감·회수 등 재정 제재 조치

※ 부정비리 정도 및 수혜 제한 기준 등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18.7. 개정) 준용

-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상 제재사안(부정․비리 발생 등) 발생 즉시 해당 내용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제출

※ 미제출시 별도 제재 가능

◦ 사업 기간 대학정보공시 지표값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된 지표 값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 중단 조치 가능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원칙으로 사업비 절감 및 국고지원금 집행 투명성 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등 국고 예산 집행 관련 법령 준수

◦ 사업 관리운영 지침 및 협약서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교육부 및 위탁기관 요청에 적극 협조

□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은 대학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되, 지원 회계는 교비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중 대학 여건에 따라 선택

- 대학이 선택한 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

※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기간(3년) 동안 회계 변경 불가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 지원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자율협약형은 사업비의 일부를 협약 전 선교부 가능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의 사용처 제한

- 건물 신축 및 증·개축 투자 불가, 기존 교직원 급여 및 정기적 수당 지급 불가

- 사업과 연계한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는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범위 내 집행

※ 단,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도별 사업 예산 변경·확정에 따라 연계·변동되는 시설비 부족분은 대학 자체 부담

◦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투자 불가

※ 【붙임3】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비목별 계상·집행 기준(안)

□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비는 ‘20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1차년도 사업비의 일부(자율협약형‧역량강화형 10%, 후진학 선도형 20% 이내)에서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이월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 연차별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서 제출

- 대학은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자율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국고 집행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실시

Ⅵ. 향후 추진 일정(안)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최종안 확정 및 공고 : ’19.1월중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설명회 : ’19.1월말

※ Ⅰ유형(자율협약형) 대학 포뮬러 가배정액 안내(’19.1월말～2월초)

【 자율협약형 】

◦ 사업계획서 접수 : ’19.3월초

◦ 사업계획서 컨설팅 : ’19.3월말～4월초

◦ 협약 체결 및 지원액 교부 : ’19.4월

【 역량강화형 】

◦ 사업계획서 접수 : ’19.3월

◦ 선정 평가 : ’19.4월

◦ 사업계획서 컨설팅 : ’19.5월

◦ 협약 체결 및 지원액 교부 : ’19.6월

【 후진학 선도형 】

◦ 사업신청서 접수 : ’19.4월 / 사업계획서 접수 : ’19.5월

◦ 선정평가 및 컨설팅 : ’19.6월~7월

◦ 협약 체결 및 지원액 교부 : ’19.7월

붙임1		재원배분 포뮬러

※ 2019년 지원액은 대학정보공시센터, 한국교육개발원 등 협조를 통해 1.18.(금)까지 받은 2018년 대학 정보공시 자료, 고등교육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 예정
(포뮬러는 매년 공시자료 및 통계자료를 갱신하여 적용)

□ 자율협약형 2609.5억 원 및 역량강화형 130억 원을 동일한 포뮬러로 배분

< 재원배분 포뮬러(안) >

기준 경비	×	규모 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	대학별 지원액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 (기준경비) 1,023.7만원

※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근거에 따른 전국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17년 결산 기준 총 교육비 / ’17년 기준 총 재학생

◦ (규모지수) 재학생 수의 제곱근

※ 학생 수 차이에 따른 지원 격차 완화를 위해 제곱근을 활용하여 규모지수 표준화

◦ (교육여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 0.1)하여 변환점수로 산출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은 0.8점, 최고점은 1.2점으로 설정(±표준편차)

지표별 변환점수 =	1 + (	지표별 점수값 - 지표별 평균값	X 0.1 )
		지표별 표준편차

- 각 지표별 변환점수를 더하여 교육여건 점수* 산출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 (조정상수)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뮬러 금액 조정

※ 조정상수 = [eqn: {예산} over {SMALLSUM (기준경비`X`규모지수`X`교육여건)}]

□ 교육여건 지표 세부 산식

◦ 용어의 정의, 인정 기준 등은 2018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고등교육통계 조사 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

지 표	산 식
재학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수(명)				× 100
		학생 정원(명) -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x 60% + 교원 확보율 x 40%
	①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명)	× 100
				교원 법정정원(명)
	※ 전임교원 확보율 :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중 작은 수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②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명) + 겸임/초빙교원 인정인원의 합			× 100
			교원 법정정원(명)
	※ 겸임/초빙교원 인정인원의 합 : ‘교원 법정정원의 1/2(소수점 이하는 버림)’과 ‘겸임 및 초빙 교원 환산인원의 합’ 중 작은 값 ※ 겸임/초빙교원 환산인원 : 각 교원별 인정시수의 계열별 합계÷9시간 ※ 교원 법정 정원 : 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 ※ 교원확보율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고등교육통계 교원 현황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천원)	× 100
				등록금 수입총액(천원)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표준화 1) 총 교육비 - 국‧공립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결산 기준 : 2016년 산학협력단 회계기준일자 변경(교육부고시 제2016-88호)에 따름 - 사립대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2) 등록금 수입총액 : ‘등록금 수입 총액’ 항목을 활용함 ▸ 기준 : 각 회계연도 결산 ▸ 공시항목 - 교육비 : 국‧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활용(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 등록금 수입액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

붙임2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18.7.) 부정비리 관련 사항

□ 기본방향

◦ (부정‧비리대상) 감사‧행정 처분 및 형사 판결

-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 (제한방법)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 신규선정대학은 평가시 감점,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 가능

< 부정‧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 >

구분		1단계		2단계
부정‧비리 인지상태		‣ 형사판결 확정 전		‣ 감사‧행정처분 확정 시 ‣ 형사판결 확정 시
재정사업 수혜제한		‣제한방법 :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반영기간 : 원칙적 1년 ‣제한기간 : 혐의확정시까지		‣ 제한방법 : 평가시 감점(선정전) 지원액 삭감(선정후) ‣반영기간 : 원칙적 1년 ‣ 제한기간 : 원칙적 1년

◦ (반영기간)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 연장 가능

- 단, ‘입시‧학사비리’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제한기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 동안 수혜를 제한하되, 필요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 연장 가능

- 입시‧학사비리이며 유형Ⅰ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해석하여 2년으로 수혜제한 기간 연장

◦ (심의시점) 사업별로 평가시점, 협약시점, 과거 부정비리 대학 검토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심의·결정시점은 조정 가능

□ 부정·비리 정도

◦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판단

<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

부정‧비리 정도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유형 Ⅰ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건)으로 행정처분(2차 위반)을 2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 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2차 위반)을 1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 Ⅲ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강등, 정직)이 있는 경우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 교육부‧감사원 감사결과 혹은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해 입시‧학사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유형Ⅱ,Ⅲ의 경우에는 1단계 상향 조정*

* 유형Ⅲ → 유형Ⅱ로, 유형Ⅱ → 유형Ⅰ로 상향하여 수혜제한 수준 확대

※ 상기 기준이외에 경징계(감봉, 견책) 등의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

□ 수혜 제한

◦ (제한방법)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제한수준 결정

<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수준 >

부정‧비리 정도	신규선정*		계속지원
	대학(기관)단위 지원 사업	사업단(팀)단위 지원 사업	대학(기관)단위 지원 사업	사업단(팀)단위 지원 사업**
유형 Ⅰ	총점 4%초과∼8%이하	총점 1%초과∼3%이하	총 사업비 10%초과∼30%이하	총 사업비 4%초과∼10%이하
유형 Ⅱ	총점 1%초과∼4%이하	총점 0.2%초과∼1%이하	총 사업비 5%초과∼10%이하	총 사업비 2%초과∼4%이하
유형 Ⅲ	총점 1% 이내	총점 0.2% 이내	총 사업비 5% 이내	총 사업비 2% 이내

* 별도의 선정절차를 통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제한비율 범위 내에서 본부로 지원되는 예산(간접비 등)과 사업단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하여 적용가능

※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 (신규선정)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감점 조치

- (계속지원) 사업비 감액, 감액 사업비는 우수 대학(사업단)에 배분 가능

붙임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집행 기준(안)

구 분	집행기준	비 고
교육 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강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비 포함)	- 상한액 : 3년간 사업비의 30% 이내(연간 사업비의 50% 이내) -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토지 매입은 집행 불가(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2. 기자재 구입‧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의결 필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 한국연구재단 사전 승인 필요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국내외 산업체 연수 및 현장실습, 현장견학, 안전교육 및 관리, 실험실습비, 산학협력비 등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불가 교원의 개인연구활동 지원 불가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집행 불가 장학금은 지급 가능하나,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에 집행 불가 ※ 국가장학금 II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3유형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수요자에 대한 장학금 등도 지원 가능
4.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전담인력)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5. 기타 사업운영 경비	기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등 집행 불가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