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24.) 기본계획

2022. 2.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19∼’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3 Ⅲ. ’22∼’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 5 Ⅳ. 세부추진계획 8 Ⅴ.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17 Ⅵ. 향후일정 21

Ⅰ. 추진배경

1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

□ 신산업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능동적 대응 필요

◦ 디지털산업의 발전과 저탄소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추세에서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양성 시급

- 특히, 전문대학은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적용·확산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여 그 중요성 증대

◦ 초고령사회 전환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우수한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인적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증가율(’01년∼’18년)에 기여한 정도는 30%에 달하며,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꾸준한 관심 필요 (한국은행, ’20.)

□ 청년 취·창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급

◦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요구되는 능력이 다양해지는 현 상황에서 재학 중 다양한 취·창업 역량배양 필요

◦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고등교육 및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 재학생의 취·창업 내실화 시급

※ 코로나19 실업영향에 따른 우울증상 척도를 조사한 결과 2·3년제 전문대 재학·졸업자의 우울정도가 25.0으로 높게 나타남(경사노위, ’21.2.)

□ 대학의 자율성 기반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긴요

◦ 각 전문대학의 위치, 학과구성, 인근산업 분포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혁신 필요

◦ ’19∼’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다양한 혁신성과를 토대로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2		전문대학의 현황

□ 전문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위기 가속화

◦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추세

- ’21년 등록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 전문대 충원율은 84.4%로 상대적으로 전문대 미충원 심각

※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 전문대 충원율 하락은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 전문기술인재 부족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하 등 야기

□ 전문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한계

◦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전문대학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면서, 교육환경개선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혁신에 한계 노정

* 등록금이 주 재원인 교비회계의 비중(약 80.5%)이 매우 높은 반면, 산학협력단회계(약 11.4%), 법인회계(약 8.1%) 비중 순

◦ 특히,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변화를 반영한 기자재 활용 등 교육혁신이 시급하나 재정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가중

□ 고등직업교육 내실화에 대한 사회각계의 요구 증대

◦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수립 등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추세

※ 기업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환경 전망 및 대응 관련, 향후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인력 부족(20.6%)을 응답 (’21.11. 대한상의)

◦ 특히, 대학내부의 혁신을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함께 대학 외부 변화요인에 대한 능동적 반영 요구

Ⅱ. ’19∼’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1		주요성과

□ 전문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기반 조성

◦ (자율적 혁신) 각 대학의 인재상 등을 반영해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자율적 혁신 강화

- 특히,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등 사업전반에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업의 효과 제고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지침을 Negative방식으로 개정(’21.7.)하여 각 대학의 책임 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 (정량적·정성적 성과 제고) 대학별 발전 전략에 따른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투자를 지원하여,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19∼’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19년 72.9%로 사업 미참여대학(65.5%) 대비 7.4%p 높은 수준

□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기반 강화

◦ (교수학습 지원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및 교수학습법 개발·적용 등을 통해 우수 전문기술인재 성장 지원

◦ (산업변화 대응) 신산업 등 산업변화를 반영한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변화를 반영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각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자재 구축으로 교육 현장성 제고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본격화에 따라 인프라 확충, 교육과정 개발·활용, 수업 보완방안 마련 등 기여

※ (사례) LMS와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을 일원화하여 수업운영관리 체계화, 실시간 화상강의 녹화 및 학생대상 상시 콘텐츠 보급 등

□ 전문기술인재의 취·창업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확대

◦ (진로·취업 지원)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산업현장에 투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 및 산업발전에 기여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졸업 후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고등직업교육 세계화) 전문대 졸업생들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전반의 과정 지원

2		보완 필요사항

□ 전문대학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방향성 확립

◦ (방향성 정립)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발전전략에 맞춰 고등직업교육 변화 요구를 반영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필요

※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체질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 대외적 환경 및 각 대학의 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규모화 등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질적 혁신 필요·확산

□ 대학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직업교육 기반 공고화

◦ (미래교육 변화 대응)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및 인프라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되도록 대학별 전략 필요

◦ (취·창업 지원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장기화, 산업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강화방안 내실화 필요

□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

◦ (자율성 확대) 사업계획 수립·추진 전반에 걸친 자율성의 지속 확대로 혁신성과 제고 도모 필요

◦ (책무성 강화) 대학의 사업성과 도출 노력에 대한 지원강화로 자율혁신계획의 성과 확산과 국고 지원 책무성 강화 필요

Ⅲ. ’22∼’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

1		사업 기본방향

□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대두되는 산업환경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혁신 필요

□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고등직업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절실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토대로 고등직업교육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 추진

2		주요내용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학생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확대로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기반 마련

1. 대학의 자발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 (자율혁신계획 지원) 각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한 성과 제고

- 대학 혁신과정에서 자체재원 투입현황 및 각종 재정지원사업 간 역할분담,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혁신지원사업의 운영방향 설정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외 교육부 타 재정지원사업, 타부처 재정지원사업 추진상황 분석을 토대로 대학혁신을 위한 역할분담계획 마련

- 혁신지원사업의 성과가 인근대학·지역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 (적정규모화 추진)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및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으로 고등교육 적정규모화 지원

-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대학의 적정규모화 노력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대학의 노력 뒷받침

※ ’21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3∼’25년)을 수립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지급

- 학생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되, 그 결과에 따라 컨설팅 제공 및 사업비 지원

※ 대학별 선제적 적정규모화 계획의 규모가 큰 권역은 해당 사항을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에 적극 반영

2.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기반 내실화

◦ (미래교육 변화 대응)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축적된 각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을 집약하여 미래교육 전환 대응전략 마련

※ 플립드러닝, 블랜디드러닝 등 대면‧원격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목표 달성 및 수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장기화로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에 특화된 진로 및 취·창업 지원 확대

- 전문대학생에 특화된 각종 진로지도 프로그램,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등 학생의 재학 중 진로탐색 지원 강화

- 대학의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에 특화된 취·창업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 효과적인 취·창업 지원 모색

3.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로 자율적 혁신 제고

◦ (대학의 자율성 강화) 각 대학에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사업 운영상의 자율성 확대

- 종전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적 사업추진 지원

※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실험실습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

- 재정운용 계획·실적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율성 부여 등을 검토

※ 대학별 재정투자계획 및 실적 검토 등을 토대로 우수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추가 부여 등 검토

◦ (대학의 책무성 제고) 대학의 공공성·투명성을 뒷받침하고, 세분화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연계로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 제고

-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제도·규정을 확립하고,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 대학혁신위원회(총장 및 교무위원급)를 통해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한 대학 내 제반 재정지원사업의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

- 각 대학의 성과에 대해 세분화된 평가를 추진*하고, 이를 사업비(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우수성과 도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 지원

* (’19∼’21년) 3개 등급(가중치 1.5∼0) → (’22∼’24년) 5개 등급(가중치 2.0∼0)으로 세분화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추진개요 및 절차

< '19∼'21년 >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
Ⅰ유형 (자율개선대학(87교))		⇒ Ⅰ·Ⅱ 유형 통합	일반재정지원 (일반재정지원대학(97교))	▪대학의 자발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기반 내실화 ▪대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Ⅱ유형 (역량강화대학 일부(10교))
			<’22년 3,880억원> ※ 추가선정대학 지원규모(140억원) 제외
※ Ⅲ유형(후진학선도형)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

2		자율혁신계획 수립방향

□ 자율혁신계획 수립개요 및 활용

◦ (기본방향) 각 대학의 대·내외적 여건과 역량 등을 반영하여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각 대학에 특화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97교   ※ 자율혁신계획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주요내용)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성원 의사소통을 토대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적정규모화 계획 마련

◦ (활용) 자율혁신계획을 토대로 각 대학은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종합평가 시 추진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환류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각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인센티브와 연계(’23∼’24년)

- 적정규모화 계획(’23∼’25.) 우수대학에는 ’21년 미충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22년)

	< 자율혁신계획 내 주요 포함 사항 >
Ⅰ.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 대학 대･내외 여건 진단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제시 *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대학별 중장기 발전 전략에 근거한 특성화 계획 Ⅱ. (적정규모화 계획) -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근거한 적정 규모화 계획 마련 (최근 충원현황 및 향후 충원율 추세 자체 진단 포함) - ’23~’25년 적정규모화 방향 제시 ※ 정원감축, 학부-대학원 정원조정(전문기술석사), 모집유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등 Ⅲ. (혁신전략 및 재정투자계획) 1. (교육·산학협력·기타 혁신) - (교육혁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환경‧방법,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교수학습 지원체계, 취‧창업 지원, 학생지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 ※ (필수) 학생 취·창업 지원 및 진로지원 관련 계획을 반드시 수립·추진 - (산학협력혁신)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연계 교육 등 - (기타혁신)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반 지역특화인재양성, 대학 운영 공공성, 회계 투명성 확보 등 2. (사회적가치 실현) 대학운영 전반의 사회적가치 실현계획 3. (공유·협력 강화)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등 인근대학·지역과의 공유·협력 모델 제시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 도출방안 4. (재정투자계획)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성 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혁신지원사업의 재정투자계획 제시 Ⅳ. (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 대학혁신위원회 및 대학혁신운영위원회 구축‧운영방향 제시 - 중장기 발전전략의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 교육부 포함 정부부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 내 거버넌스를 통한 총괄 체계 구축 현황･계획을 제시 - 중장기 발전전략-자율혁신계획-성과관리의 일관성 및 연계성 등

□ 대학 내 사업총괄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강화

◦ (기본방향)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사업운영방향 설정 및 환류

- 사업추진을 위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평가체계, 조직 등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대학의 사업성과 확산 기반 마련

◦ (추진체계) 각 대학의 자율혁신계획을 중심으로 대학 자체투입재원, 추진 중인 재정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 고도화

※ 대학혁신위원회·대학혁신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학 내 구축하되, 대학 규모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혁신위원회로 통합 운영 가능

- (대학혁신위원회) 회계구분없이 대학 자체투입재원,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의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유기적 관리 추진

※ 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회계 모니터링 등 포함

※ 총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주요 사업의 사업단장 및 학생대표 등 재학생 포함

-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성과관리, 규정(지침)마련 등 사업관리

※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무위원급, 학무위원급(예시: 기획처장)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재학생을 반드시 포함

※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사업비 관리를 위한 사업비관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 (활용) 성과평가 시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 추진체계 간 유기적 연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내실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운영 정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간 연계정도 등 고려

3		유지충원율 점검계획

□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22.5.)한 적정규모화 계획*, 권역 내 대학의 충원율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기준충원율 설정

* ①정원감축, ②대학원(전문기술석사) 전환, ③모집유보, ④성인학습자 전환 등

☞ 권역 내 대학의 선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적정규모화 권고에 적극 반영

☞ 점검결과에 따라 컨설팅(’22년) 및 적정규모화 권고(’23년) 실시

◦ (대상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97개교

* 5대 권역별(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점검

◦ (유지충원율 기준)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의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로 구성

‣ 대학별 유지충원율 = 0.6 *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 신입생충원율 평균)
+ 0.4 *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 재학생충원율 평균)

※ (’22년 점검) ’21년·’22년 2개년도 평균 / (’23년 점검) ’22년·’23년 2개년도 평균

※ 신입생충원율(%) = [정원내입학자(명) / 정원내모집인원(명)] * 100

재학생 충원율*(%) = [	정원 내 재학생 수 + 조기졸업자 수*	] *100
	정원 내 학생정원 – 학생모집 정지인원

* 조기졸업자 수 : 고등교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기 졸업한 정원 내 학생 수로, 대학별 현황자료 별도 취합 후 반영 예정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한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 적용(추후 안내 예정)

※ 대학별 선제적 적정규모화 계획의 규모가 큰 권역은 해당 사항을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에 적극 반영

◦ (결과활용)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별 하위 30∼50% 수준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적정규모화 권고

- (’22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적정규모화 컨설팅 실시

- (’23년) 대학 교육의 질 및 대학 운영상의 본질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권역별 자발적 노력을 감안하여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 점검결과를 ’24년 재정 계속지원과 연계

※ ’23년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 미이행시 ’24년(3차년도) 사업비 지원 중단

※ 소규모 대학(입학정원 400명 미만)이 권역별 기준충원율 미충족 시 적정규모화 권고 또는 사업비 감액 조치 중 선택 가능

4		사업비 배분 및 활용

1. ’22년도 사업비 배분

	’22년도 사업비 배분 구조 (사업관리비 30억원 제외)
	포뮬러 사업비 (3,450억원)			포뮬러 사업비(3,450억원)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재학생 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
	적정규모화 지원금 (400억원)			적정규모화 계획 지원금(400억원)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상 적정규모화 계획(’23~’25) 수립 규모

□ 포뮬러 사업비 (3,450억원)

◦ (권역별 배분) 3,450억원을 권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하여 배분

◦ (대학별 배분) 대학별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100%로 배분

※ 권역별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뮬러 금액(기준경비*규모지수*교육여건) 배분

【 사업비 배분 】

포뮬러 사업비											+	적정 규모화 지원금	-	사업비 조정		=	대학별 지원액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재학생 수, 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
							‣ 정원외 선발비율, 타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 포뮬러 사업비 구성요소 세부 내용 】

구   분

내  용

기본

배분

지표

기준경비

▪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에 따른 전국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20년 결산 기준 총 교육비 / ’20년 기준 총 재학생

규모지수

▪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

교육여건

▪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0.4)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 산출

지표별 변환점수	= 1+(	지표별 점수값 - 지표별 평균값	X 0.4)
		지표별 표준편차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2점, 최고점 1.8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비 고

▪ 권역별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뮬러 금액 (기준경비×규모지수×교육여건) 조정

□ 적정규모화 지원금 (400억원)

□ ’21년 미충원 인원(정원 내) 대비 우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하여 대학의 노력 뒷받침

◦ (지원대상)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일반재정지원대학 97교

◦ (지원조건) ’21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23~’25년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

◦ (지원규모) 400억 원

※ 각 대학의 적정규모화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지원규모 조정 가능(지원규모 감액 시 포뮬러 사업비로 전환)

- (선제적 감축 지원금) ’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급(240억 원) (단, 1교당 최대 총 24억 원)

-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급(160억 원)

‣ 적정규모화 계획(’23~’25) 인정(불인정) 기준

인정 (부분인정)	1. 정원감축(100%) 2. 전문학사 1명 감축, 전문기술석사 1명 증원 시 50%인정 (3년 이상 유지) 3. 입학정원 모집유보 인원의 50% (3년 이상 유지) 4. 정원을 성인학습자 등 학령인구 외 정원 전담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50% 인정 (3년 이상 유지) ※ ‘①정원감축’은 ’22년도 선제적 정원감축분부터 인정(타 기준은 ’23년 실적부터 인정)
불인정	1.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미인정 2. 행정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미인정 3. 학제개편(2년제↔3‧4년제) 후 편제정원을 유지하면서 입학정원은 줄어드는 경우 감축 미인정,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증원 미인정

※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이행실적에서도 위 기준을 준용하되, 대학원(전문기술석사)･모집유보･성인학습자 정원 부분 인정 범위는 변동 가능

◦ (지원내용)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23∼’25년)에 따른 환산 감축정원에 비례하여 권역 구분 없이 배분

【 적정규모화 정도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 】

	적정규모화 계획(’23~’25년) 상 총 감축규모 (=충원분+미충원분)
		↙			↘
충원분 지원금(240억원)					미충원분 지원금(160억원)
선제적 감축(미충원분 대비 초과 감축) 환산정원(명)					미충원분 감축 환산정원(명)
’21년 신입생충원율 98% 이상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 3		미충원 규모 내의 정원감축 인정분(명) * 1
’21년 신입생충원율 90% 이상 98% 미만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 2
’21년 신입생충원율 90% 미만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 1

※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입학자(명) / 정원내모집인원(명)] * 100

◦ (이행점검) 성과평가(’23, ’24년) 시 자율혁신계획 상의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등 조치

◦ (실적인정) 자율혁신계획 상 선제적 적정규모화 노력분은 ’23년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 이행실적으로 인정

□ 사업비 조정

◦ (정원외 선발) 정원 외 선발비율 기준(119%*)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 미충족 시 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감액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이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은 114%

※ 기회균형선발(11%), 재외국민(2%),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비수도권, 5%) 등 법정선발비율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정원 외 선발비율(%)	=	(정원 내･외 총 선발 인원 – 장애인, 탈북자, 계약학과, 전문대졸이상자, 외국인 온라인과정)	×100
		모집 정원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0%) 제외

- (감액규모) 대학별 협약액 * [(정원 외 선발비율(%)-119) / 119]

※ (수도권) 대학별 협약액 * [(정원 외 선발비율(%)-114) / 114]

◦ (타 사업 집행률)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사업‘ 대학별 배정예산 중 미집행예산,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사업*‘ 미집행분 감액 (‘21.9.28., ‘21.11.15. 기 안내)

* 대학별 배정인원 중 미참여인원 x 70만원 감액

※ 정원외 선발비율, 타 사업 집행률 등에 연동되는 사업비 조정액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 대학 추가 지원에 활용

2. ’23~’24년도 사업비 배분

※ 세부 내용은 연도별 기본계획에서 확정

【 사업비 배분 】

포뮬러 사업비											+	성과평가 인센티브	-	사업비 조정		=	대학별 지원액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1/2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재학생 수･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
							‣ 정원외 선발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 (포뮬러 사업비) 해당년도 사업비의 약 70% 내외를 포뮬러로 지급

◦ (성과평가 인센티브) 해당년도 사업비의 약 30% 내외를 해당년도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

- 평가 결과 권역 내 대학을 5등급(A, B, C, D, E)로 구분하고, E등급을 제외한 대학에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인센티브 배분

* 등급별 대학 비율 : A(20%), B(20%), C(20%), D(20%), E(20%)
등급별 배분 가중치 : (A) 2.0, (B) 1.6, (C) 1.3, (D) 1.0 (단, E등급은 미지급)

◦ (사업비 조정) 유지충원율 점검결과 및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3. 사업비 활용

◦ (사업비 집행) 대학은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사업비 집행지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비 집행

* ’19∼’21년 혁신지원사업 대비 사업비 집행불가항목을 축소하여 자율적 집행 지원

< 집행 불가 항목 비교 >
비목	’19~’21년 사업	’22~’24년 사업
인건비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및 사업관리운영 수당 등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단, 기존 교직원 대상 성과급 및 사업관리운영수당은 사업비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집행)
장학금	- 입학 전 신입생‧휴학생‧졸업생‧졸업유예생 직접 지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입학 전 신입생‧휴학생 직접 지원금 - 자율혁신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개인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 기존교재 원고료 지급 등 중복 이중지원경비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직접 지원금(현금 물품)	- 자율혁신계획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 기존교재 원고료 지급 등 중복 이중지원경비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직접 지원금(현금 물품)
교육 · 연구 환경개선비	- 건물 신축·개축·증축 및 토지매입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 연간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출
실험 · 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자율혁신계획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입비
기타 사업운영경비	-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학원수강료 및 외국어시험 응시료

※ 단, 중대한 회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경우 집행 기준 강화 검토

Ⅴ.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 사업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한국연구재단) 사업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 시행,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 수행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 (각 대학) 사업계획 수립, 학사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사업추진 및 실적보고

◦ (협의회) 사업 발전방안 및 연계·협력 방안 논의, 성과 확산·홍보

※ 사업 선정대학, 산업체 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2		사업관리

□ 사업수행 주체

◦ 사업수행 대학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사업추진 협약 체결

- 각 대학의 사업수행계획,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대학은 총장직속 ‘대학혁신위원회’와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혁신사업계획 수립, 세부 지침 마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수행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은 대학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며, 대학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중 선택하여 별도 계정으로 사업비 관리

※ 사업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 설치 또는 지정

※ 산학협력단 회계를 선택한 대학은 사업비의 5% 범위 이내에서 간접비 편성 가능(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 지급 불가)

◦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 교육부 및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

◦ 사업수행 대학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자체재원으로 선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투자가 불가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 내 점검체계 구축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① 사업 목적 외 사용, ② 횡령 등 부당 집행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①법령 위반* ②입시·학사·회계비리 등 부정‧비리사안 등에 대한 사업비 관리･조정

* ｢고등교육법｣, ｢공교육정상화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회계법｣ 등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교육부)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부정･비리 발생 시 수혜 제한(사업비 감액 등) 조치

※ 부정‧비리의 정도 및 수혜제한 기준 등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름(추후 개정 시 개정 매뉴얼에 따름)

※ 대학의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

◦ 성과지표 등과 연관된 대학정보공시 지표값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된 지표 값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 중단 조치 가능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원칙으로 사업비 절감 및 국고지원금 집행 투명성 확보

□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른 재정 계속지원

◦ ’23년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 점검결과를 ’24년 재정 계속지원과 연계

□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지원금은 사업시작년도의 차년도 2월말까지 집행 완료가 원칙이며, 10%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승인 하에 이월 가능

※ 단, 적정규모화 지원금 수혜 대학은 ’22년도 사업비 이월범위 조정 예정

◦ 사업 종료 시 사업 전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실적 보고서(사업비 집행 내역 포함) 제출

◦ 국고집행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3		성과관리

□ 성과관리 추진계획

◦ (컨설팅 실시) 자율혁신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 컨설팅

- 각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추진

※ 계획서 내용이 매우 부실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수정 시까지 지원금 교부 시기 조정 등 검토

※ 컨설팅 주요내용 : ①사업목표와 중·장기 발전계획, ②혁신전략(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주요내용 등), ③재정집행계획(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포함), ④성과관리 계획(성과지표 등 포함) 등

◦ (성과지표 및 평가) 성과지표는 전문대학 혁신 및 기본역량과 관련된 대학 공통의 핵심 성과지표와 대학별 자율지표로 구분

※ 핵심 성과지표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연차‧종합평가 등과 관련한 정량(핵심 성과지표 포함)‧정성평가 내용과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성과지표 】

구 분	지 표
핵심 성과지표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취업률
자율 성과지표*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근거, 핵심성과지표 이외의 지표를 자율 선정

* 대학별 자율지표 개수는 5개 이내로 제한하되, 대학의 사업 추진 내용과 연계한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표 작성

- 대학의 현재값(2021년 기준)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

-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 중심으로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지향적 평가를 실시하되,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비 연계를 확대하여 성과관리 강화 및 대학의 책무성 제고

□ 성과평가 추진계획

◦ (평가시기) 2·3차년도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전 사업기간동안 주요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사업 3차년도에는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를 대체

◦ (평가내용) 자율혁신계획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적정규모화 계획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대학이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 미이행 시에는 평가등급 조정 등 가능하며, ’22년 적정규모화 지원금 수혜대학은 해당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등 조치

※ 연차평가 지표 (구체적인 지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

‣ 혁신전략에 따른 실적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등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실적 등)

‣ 책무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 및 실적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

‣ 공유·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성과

‣ 성과관리 및 대학특성화 전략에 근거한 재정집행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성과관리 조직 등의 우수성, 구성원 참여정도 등)

‣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 정도

‣ 차년도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결과활용) 매년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23, ’24년도 사업비의 일부(사업비의 약 30% 내외)를 인센티브로 지급

□ 성과공유 및 확산

◦ 사업계획서, 우수사례 등을 대학, 전문기관 및 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워크숍·포럼 등을 통해 공유·확산 추진

Ⅵ. 향후일정

◦ 대학별 협약체결(’22.3.)

※ 각 대학은 협약체결(’22.3.) 시 자율혁신계획 요약본 제출

◦ 자율혁신계획(적정규모화계획 포함) 제출(’22.5.)

붙임1		교육여건지표 세부산식

◦ 용어의 정의, 인정기준 등은 202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고등교육통계조사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

지 표	산 식
재학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수(명)				× 100
		학생정원(명) -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x 60% + 교원 확보율 x 40%
	①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명)	× 100
				교원 법정정원(명)
	※ 전임교원 확보율 :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중 작은 수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②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명) + 겸임/초빙교원 인정인원의 합			× 100
			교원 법정정원(명)
	※ 겸임/초빙교원 인정인원의 합 : ‘교원 법정정원의 1/2(소수점 이하는 버림)’과 ‘겸임 및 초빙 교원 환산인원의 합’ 중 작은 값 ※ 겸임/초빙교원 환산인원 : 각 교원별 인정시수의 계열별 합계÷9시간 ※ 교원 법정 정원 : 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 ※ 교원확보율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고등교육통계 교원 현황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천원)	× 100
				등록금 수입총액(천원)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표준화 1) 총 교육비 - 국‧공립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결산 기준 : 2016년 산학협력단 회계기준일자 변경(교육부고시 제2016-88호)에 따름 - 사립대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2) 등록금 수입총액 : ‘등록금 수입 총액’ 항목을 활용함 ▸ 기준 : 각 회계연도 결산 ▸ 공시항목 - 교육비 : 국‧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활용 - 등록금 수입액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

붙임2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비목별 계상․집행 기준

◦ 대학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용도(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관련)

항목	사용용도
인건비	1) 교원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는 직원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용 2)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장학금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석사ㆍ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1)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ㆍ비전공ㆍ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ㆍ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1) 강의실ㆍ실험실ㆍ실습실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실험ㆍ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험ㆍ분석ㆍ계측ㆍ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리스ㆍ임차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 비고: “4대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을 포함한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