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주기(’25~’27) 기본계획

2025. 3.

교    육    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22~’24년 혁신지원사업 성과	2

Ⅲ. ’25~’27년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	5

Ⅳ. 사업 추진계획	9

Ⅴ.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19

Ⅵ. 향후 추진일정	22

【붙임1】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23

【붙임2】 정량성과 사업비 상세 배분 기준	24

【붙임3】 정성성과 사업비 상세 배분 기준	26

【붙임4】 (선택 과제)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28

Ⅰ. 추진 배경

□ 대학의 자율성 기반 고등직업교육 혁신 가속화 필요

◦ 6년간 지원되어 온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혁신성과를 토대로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1주기(’19~’21), 2주기(’22~’24)에 걸쳐 6년간 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전면 도입(’25)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지역별 여건과 연계한 자율적 혁신 지원 필요

※ 지역별 RISE 계획 및 대학별 과제에 따라 대학의 자율 혁신 필요사항 상이

□ 산업 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신성장 동력 강화 필요

◦ 급격한 산업 변화에 발맞춰 미래의 기업과 학생이 원하는 역량을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양질의 고등직업교육 지원 필요

◦ 자율적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학생 개개인의 발전과 국가사회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함께 지원 필요

※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고등교육법 제47조)

□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적 대응 필요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충원난이 본격화되었으며, 10년내 40만명 이하의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비 필요

※ 만 18세 인구는 ’25년 45.2만명 → ’36년 35.8만명(△7.2만명, △21%)으로 급감

◦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학과 조정, 정원 감축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전문대학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내실있는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 기반의 종합적인 혁신지원 필요

Ⅱ. ’22∼’24년 혁신지원사업 성과

1		주요성과

□ 전문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기반 조성

◦ (자율적 혁신) 각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 강화

- 특히, 각 지역 및 대학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혁신계획 수립 및 교육혁신 모델 도입을 지원하여 맞춤형 혁신 지원

◦ (교육성과 제고) 대학별 발전 전략에 따른 장기적·다각적 투자를 통해, 재학생 충원율 제고 등 우수한 교육 성과 창출

-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강화 지원, 맞춤형 상담강화 등 다양한 학생지원방안을 통해 내실있는 고등직업교육 제공

[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충원율 개선(단위 : %)]

재학생 충원율	’21	’23	변화도
전문대학 전체	84.0	81.8	△2.2
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	85.7	85.9	+0.2

◦ (교육여건 개선) 혁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기자재확충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장려하는 장학금 지급 확대

※ (1인당 교육비) ’21년 1,104만원 → ’23년 1,229만원(+125만원)으로 상승

※ (교육비 환원율) ’21년 191% → ’23년 229%(+38%p)로 상승

※ (1인당 장학금 지급) ’21년 355만원 → ’23년 384만원(+29만원)으로 상승

◦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의 자발적·선제적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대학별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 ’22~’24년 간 각 대학에서 총 7,900명 이상의 적정규모화 추진

□ 고등직업교육 기반 구축 및 사회적 역할 확대

◦ (학사제도 혁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사제도의 유연성·다양성을 강화하고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과 체제 개편 및 모듈형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한 학습자의 전공 선택권 확대 추진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우수 전문기술인재 역량 강화

◦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신기술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산학연계 기반의 산업체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장실무·실습 교육 강화 등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별 중점산업 및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재직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을 운영하여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 확대

□ 전문기술인재의 취·창업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확대

◦ (진로·취업 지원)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강점을 살려 산업체 연계 취업*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 및 산업체 멘토링·현장실무수업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 및 학생만족도 제고, 산업발전에 기여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교육협약·취업약정 협약 등

[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의 취업률 개선]

구분	’22	’24	개선수준
취업률	70.7%	73.2%	+2.5%p

◦ (우수기업 취업 지원)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국내·해외를 아울러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전반의 과정 지원

2		보완 필요사항

□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자발적 혁신 지속 필요

◦ (방향성 정립) 지역별 RISE 체계 도입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고등직업교육 변화 요구를 반영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 대학자체 발전전략과 지역별 RISE 체계와의 연계 등

◦ (체질개선) 대규모 미충원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학 자율적 구조조정 및 학사 유연화 등 체질 개선 필요

□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혁신 필요

◦ (미래산업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신산업 수요 등을 반영한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 전략 강화

◦ (취·창업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역량강화 및 현장 실무 교육 강화로 신속한 취·창업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역할확장 및 고도화) 인구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대학 공동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사회 중심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략적 전환 촉진

□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자율성 지속)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혁신 성과를 적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지속 보장

◦ (대학 간 협업) 우수한 고등직업교육 성과를 창출하고, 대학 간 성과 공유·확산 활성화를 위해 대학 간 소통·협력 및 공유 필요

◦ (성과관리 강화) 자율성 확대와 연계하여 대학별 성과관리 및 사업비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국고 지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

Ⅲ. ’25∼’27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

1		3주기 사업 개요

□ 3주기 사업 개요

◦ (목적) 전문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고등직업교육 및 미래 전문기술인재 양성 추진

◦ (총 사업 기간) ’25년~’27년(3년간)

- ’25년 사업 : ’25.3.1.~’26.2.28. 간 운영 지원

◦ (예산) ’25년 기준 5,555억원(사업관리비 25억원 포함)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중 사업참여요건 충족 대학

※ 전문대학이 전환, 통합 등으로 일반대학이 된 경우,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5년 기준, 전문대학 118교(사립 112교, 공립 6교)를 대상으로 지원

※ 상세 지원대학 명단은 [붙임1] 참조

◦ (사업참여 요건) ①경영위기대학(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과 ②미인증대학*(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제외한 모든 전문대학(’25~)

* 인증유예, 인증(효력)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대학 및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22.12.15.)

- 3주기 사업 기간 중 대학별 기관평가 인증결과 및 재정진단 결과 변경 시 사업 참여 여부 변동

※ (예시) ’25년 혁신지원사업 대상 대학이었으나, ’25년 중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미인증으로 정정되거나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26년부터 지원 중단

2		사업 비전도

3		주요 내용

	3주기 중점 개편방향
◈ RISE 중심의 대학지원체계 개편을 고려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추진기반 지원 ◈ 인구변화에 대응한 대학 적정규모화 및 산업·지역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지원 ◈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각 대학의 사업운영 책무성 제고

1. 대학의 자발적 혁신 및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 (자율혁신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창출 지원

-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전략과 지역별 RISE 체계 및 대학별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지원사업의 상승적 운영방향 설정

◦ (구조조정 지원)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의 필요에 부합하는 자율적 구조조정 및 고등교육 적정규모화 지원

-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반영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혁신 유도·지원

2. 미래 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고등직업교육 강화

◦ (미래산업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산업 동향, 신기술 개발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 혁신 및 AI·DX 교육체계 구축 등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제고 지원

◦ (진로 및 취·창업 지원) 학생들이 직무역량을 재학 중에 갖추도록 지원하며, 취·창업을 신속 연계하여 졸업 후 원활한 사회진출 촉진

-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강점을 살린 각종 진로지도·교육, 현장실습 운영 등 재학 중 진로탐색 및 취업연계 지원 강화

3.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거점 역할 수행 지원

◦ (전문대학의 역할 확대) 교육수요자 다양화*를 고려하여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확장 지원

* 기존 학령인구 대상 → 재직자·경력단절자·유턴입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새로운 교육수요자 발굴

- 다양한 유형의 교원* 활용,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 등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학생지원 체계 수립·운영 지원

* 학과단위를 넘어선 교원 선발·배치, 산업경력을 갖춘 마이스터 교원 등

◦ (평생직업교육의 중심) 다양한 학습자별 맞춤형 경력 및 진로지원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지역 평생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지역사회·산업체 수요,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기반하여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新고등직업교육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4.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로 자율적 혁신 제고

◦ (사업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각 대학의 효과적인 자율혁신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확대

- 사업비 내 인건비, 경상비 집행을 지원하여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고, 대학별 사업성과에 따른 차등을 확대하여 관리 강화

- 건전한 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여 각 대학의 책무성 제고

◦ (협력･상생) 지·산·학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성과 확산 등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우수 고등직업교육 모델 발굴·확산

- 혁신지원사업의 성과가 타 대학·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지속 성장가능한 고등직업교육 생태계 고도화 추진

Ⅳ. 사업 추진계획

1		자율혁신계획 수립방향

□ 자율혁신계획 개요

◦ (기본방향) 각 대학의 대·내외적 여건과 역량 등을 반영하여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각 대학에 특화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18교  ※ 자율혁신계획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주요내용)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 및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자율혁신계획 및 이와 연계한 적정규모화 계획(선택) 수립

- 다양한 대학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토대로 자율혁신 방향 설정

□ 활용

◦ 자율혁신계획을 토대로 각 대학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평가 시 추진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환류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각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혁신 성과 환류

- 각 대학이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미충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 자율혁신계획 내 주요 포함 사항 >

Ⅰ.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 대학 대･내외 여건 진단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제시

*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 고려

- 대학별 중장기 발전 전략에 근거한 특성화 계획 수립

Ⅱ. 혁신전략 및 재정투자계획

1. (교육혁신전략)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지원체계 고도화 등 추진

- 교육혁신(모집단계·재학단계 등), (학사)제도기반의 전략 및 추진 성과

구분	주요 내용 예시
모집단계(선택)	• 지역·사회수요 등을 고려한 학과·계열 등 개편 • 계열(학부) 단위·자율전공 모집 등을 통한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재학단계	• 학생의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과정 개편 등 기초소양교육 활성화 등 • 전과, 복수전공 등 재학단계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
제도기반	•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 등 자율교육혁신 • 전공선택권 지원 학내 제도 개선 및 유연한 학사 운영 기반 구축 •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지원체계 구축

2. (고등직업교육 혁신) 교육혁신 전략 외 내실있는 고등직업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각 대학의 종합적인 노력 및 계획

- 미래전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환경‧방법,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교수학습 지원체계, 양질의 취‧창업 지원, 각종 학생지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

3. (산학·지역협력 혁신)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및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 산학협력 기반의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연계 교육 등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반 지역특화 인재양성 등

4. (자율혁신) 각 대학의 총괄적인 여건 및 혁신 추진 방향을 고려하여 자율적 추진이 필요한 종합적인 혁신 방안(이하의 과제는 필수 포함)

- (①공유·협력 강화)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등 타 대학·지역과의 공유·협력 모델 제시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 도출방안

- (②사회적 가치 실현) 건전한 대학 운영, 대학의 책무성 및 사회적 기여도,  회계 투명성 확보 등 대학 운영 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5. (재정투자계획)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성 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혁신지원사업의 재정투자계획 제시

Ⅲ. (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상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관리 방안

-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 중장기 발전전략-자율혁신계획-성과관리의 일관성 및 연계성 등

Ⅳ. (적정규모화 계획 : 선택)

-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적정 규모화 계획 마련
(최근 충원현황 및 향후 충원율 추세 자체 진단 포함)

- ’26~’28년 적정규모화 방향 제시

※ 정원감축, 학부-전문기술석사 정원조정, 모집유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전환 등

별첨.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자율과제)

2		’25년 성과평가 계획

□ 시기 및 대상

◦ (방향) 대학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각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

◦ (대상/시기) 전체 일반재정지원 전문대학 / ’25. 5~6월 중(예정)

□ 평가 지표

◦ (평가 지표) 인센티브 사업비의 정성성과·취업성과 2개 영역에 대하여 지표별 평가 실시

◦ (평가 근거) ’25년 성과평가 시 기존대학은 ’22~’24 사업실적, 신규대학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평가

※ 상세 평가 지표 등은 [붙임 3] 참조

[ 평가영역 및 지표]

영역	평가지표명	평가 비중
정성성과 (정성·절대평가)	교육혁신	20%
	사업추진	35%
	자체성과관리	15%
취업성과 (정량평가)	취업률	20%
	유지취업률	10%

□ 평가 방법

◦ (정성성과) 패널별 평가를 통해 정성평가 실시 및 평가점수 산출

◦ (취업성과) 취업률·유지취업률 통계를 활용하여 정량평가 실시

< 평가절차 >

보고서 접수

평가 및 심의

결과통보

대학별 평가보고서 접수

⇨

정량평가		정성평가	⇨	종합심의
정량평가 실시 및 검증		패널별 서면·정성평가		평가결과 최종심의

⇨

최종 결과

확정

연구재단

검증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교육부,

연구재단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배분 등 환류는 이하 참조

3		사업비 배분 및 활용

1. ’25년 사업비 배분

□ 사업비 배분구조

◦ (사업비 구분)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교육여건에 따른 정량성과 사업비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분하여 배분

[혁신지원사업비 산출 구조]

정량성과 사업비				인센티브 사업비
기준 포뮬러	기회균형 포뮬러		+	정성성과			취업성과	+	적정 규모화 지원금 (210억원)
	규모지수 (350억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 (140억원)		교육 혁신	사업 추진	자체 성과 관리	취업률
							유지 취업률

◦ (권역별 배분) 각각의 재원에 대하여 권역별 배분*을 통해, 5개 권역의 균형발전 지원

* 수도권 / 대구‧경북 / 충청‧강원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 단,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권역 구분 없이 대학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지원

- (정량성과 사업비) 권역별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반영하되, ①기준 포뮬러는 기존대학(100교), ②기회균형 포뮬러는 규모지수, 국가장학금 지수 각각 全대학(118교)을 기준으로 권역별 배분

	<참고. 재학생 수 산출 기준>
◈ 정원내(전문기술석사 포함)·정원외(전공심화과정 포함)를 모두 합산한 재학생 수를 적용 ◈ 다만, 각 대학의 내실있는 고등직업교육 여건 조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학생수를 정원 내 학생정원의 150%를 한도로 하여 산출(권역별·대학별 예산 배분 시 모두 적용) ◈ (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7.9.)에 따른 성인학습자 등 특별전형 선발 일정 자율화를 고려하여 ’26년부터는 상반기(4월)·하반기(10월) 재학생수를 모두 활용

- (인센티브 사업비) ①정성성과는 권역별 정량성과 사업비 합산 비례, ②취업성과는 권역별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에 따라 배분

◦ (대학별 배분) 권역별 배분된 정량성과 사업비 및 인센티브 사업비를 각각 배분 기준에 따라 학교별 배분

※ 대학별 금액은 세부 사업비별 권역 예산 규모에 맞추어 조정

□ 정량성과 사업비

◦ (지원 대상) 전체 일반재정지원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신규대학은 기회균형 포뮬러에 한정하여 지원(‘25년)

※ 기준 포뮬러에 대해서는 신규대학은 기관평가인증, 재정진단 결과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26년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에 한해 ’26년부터 지원

◦ (구분) ①기준 포뮬러 사업비, ②기회균형 포뮬러

[정량성과 사업비 구분]

기준 포뮬러					+	기회균형 포뮬러			=	대학별 정량성과 사업비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규모지수	+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평균		√재학생수		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수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수

◦ (기준 포뮬러) 권역별 기준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에서 대학별 기준경비, 규모,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별 배분(2,310억원)

※ 기준 포뮬러는 기존대학 대상으로 산출하며,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은 ’24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적용(관련 지표 상세는 [붙임 2] 참조)

[기준 포뮬러 사업비 지표]

구분	내 용
기준경비	▪ 전국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규모지수	▪ 재학생 수의 제곱근
교육여건	▪ 학생 충원율(재학생, 신입생),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한 각 변환점수를 적용하여 교육여건 점수 산출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1.0 + 신입생 충원율 변환점수*0.5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1.0

◦ (기회균형 포뮬러) 규모지수와 국가장학금 수혜지수를 각각 산출·합산

- (규모 지수) 권역 내 대학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원(350억원)

-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 권역 내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를 고려하여 지원(140억원)

*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구간별 ‘가중치*수혜 학생 수’의 값을 합산하여 산출

※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는 ’24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고려하여 ’26년부터는 9구간에 대한 가중치 추가 반영 예정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구간별 가중치]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1.0	0.9	0.8	0.7	0.6	0.5	0.4	0.3	0.2

□ 인센티브 사업비

◦ (지원 대상) 신규대학을 포함한 전체 일반재정지원 전문대학

◦ (구분) ①정성성과 사업비, ②취업성과 사업비, ③적정규모화 지원금

※ 정성성과와 취업성과 인센티브 합산은 2,520억원,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10억원

- 정성성과, 취업성과에 대해 지표별 평가 실시 및 사업비 지원

[인센티브 사업비 구분]

	정성성과(70%)					+	취업성과(30%)			+	적정규모화 지원금 선제적 감축+ 미충원분 감축	=	대학별 인센티브 사업비
지표	교육혁신		사업추진		자체성과관리		취업률		유지취업률
평가 비중	20%		35%		15%		20%		10%

◦ (배분 방식) 권역별 배분 → 지표별 배분 → 학교별 배분 순서로 배분

- (권역별 배분) ①정성성과는 권역별 정량성과 사업비 합산 비례, ②취업성과는 권역별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에 따라 배분

- (지표별 배분) 권역별 예산을 지표별 평가 비중에 따라 배분

- (학교별 배분) 지표별 인센티브 예산 내에서 대학별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인센티브 가중치에 따라 산출 후 조정

[인센티브 사업비 관련 각종 기준]

기준	설명
평가 비중	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인센티브 예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센티브 지급기준	대학별 인센티브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인센티브 가중치	대학별 평가 결과의 우수성에 따라 부여하는 가중치
학교별 배분	권역 내에서 지표별로 평가비중에 따라 할당된 금액에 대해, 대학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인센티브 가중치의 금액으로 지원 ※ 세부 지표별로 권역 예산 규모에 맞추어 조정

◦ (정성성과) 교육혁신(20%), 사업추진(35%), 자체성과관리(15%)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평가하며, 지표별 절대평가를 통해 지원

- (평가 방식) 정성·절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지표별 등급 부여

- (인센티브 지급기준) 각 대학별 정량성과 사업비

- (인센티브 가중치) 등급 간 차등을 높여,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

[지표별 등급 구분 및 가중치]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기준(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
인센티브 가중치	2.0	1.5	1.0	0.5

- (누적성과 차등 확대 예고) ①2년 연속 S등급* 대학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 ②2년 연속 C등급* 대학에 인센티브 미지원 및 포뮬러 사업비 감액 등 우수성과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차등 확대 예정

* 지표별 평가를 추진함에 따라, 25·26년 2년간 연속 S·C등급 대학에 대한 추가 조치는 평가 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업추진실적 지표에 한하여 적용(’26~)

※ ’25년 정성평가에서의 실적을 1년차로 시작하여, 2년차 이상 성과 누적대학에 적용
(추가 인센티브 지원 예시 : ’25~’26년 간 사업추진실적 S등급을 받은 대학은 ’26년에 SS등급으로 평가 및 상향된 인센티브 가중치 적용)

◦ (취업성과) 취업률(20%), 유지취업률(10%)로 구분 및 지표별 평가 추진

- (평가 방식) 정량평가를 실시하며, 각 지표별(취업률, 유지취업률)로 대학의 성과에 따른 표준화 값 부여

- (인센티브 지급기준) 졸업자 수(각종 제외인정자* 제외)

* 대학정보공시 상 취업률 산출기초 산식 :  졸업자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제외인정자)

- (인센티브 가중치) 대학별 취업률, 유지취업률을 각각 표준화한 값을 인센티브 가중치로 적용

※ 취업성과 지표 산출 상세는 [붙임 3] 참조

◦ (’26년 인센티브 관련 자율과제 :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 (목적)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24.10.)에 안내된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 추진

※ 상세 사업 내용은 [붙임 4] 참조

- (지원방안) 대학별 수요에 기반하여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25년부터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도출한 대학에 한해 ’26년 인센티브 추가 지원 예정

	<인센티브 지원방안(’26)>
◈ (대상)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0교 지원 예정 - 권역별 학교 수를 고려하여 수도권 10교(총 10억원 한도), 그 외 권역 각 5교(권역별 각 5억원 한도) 지원 예정(합계 총 30억원 한도) ◈ (참여조건) ’25년부터 각 대학은 1.5억원 이상의 관련 재정집행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사업계획은 대학의 참여희망에 따라 자율혁신계획과 별도로 제출(’25)하며, 제출된 사업 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 (지원방안) ’26년 성과평가 시, 각 대학이 ’25년에 이행한 사업성과의 우수성을 별도로 평가하여, 교당 최대 1억원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 예정 -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진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우수 대학 다수 선정 시 교당 지원하는 인센티브 금액은 하향조정 가능

◦ (적정규모화 지원금) 미충원 인원(정원 내) 대비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지원금 지원

- (지원조건) ’26년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제출한 대학

※ 미충원이 없는 대학도 적정규모화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선제적 감축 해당)

- (지원규모) 210억원(’25년 기준), 권역 구분 없이 지원

※ 각 대학의 적정규모화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지원규모(지원규모 감액 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전환) 및 선제적 지원금 비율 조정 가능

[지원금 구분]

구분	내용	지원금(억원)
선제적 감축지원금	’24년 미충원 규모의 80%를 초과하는 ’26년 적정 규모화 실적에 대한 지원금	126
미충원분 감축지원금	’24년 미충원 규모 대비 80% 이하의 ’26년 적정 규모화 실적에 대한 지원금	84

- (지원내용) 연도별로 각 대학의 차년도 입학전형에 반영된 적정규모화 실적에 따른 환산 감축정원에 비례하여 배분

[지원방안]

연도	점검 내역	비고
’25년	’26학년도 적정규모화 실적	3주기 중 해당 연도까지의 적정규모화 인정 실적 누적을 고려하여 적정규모화 지원금 산출 예정
’26년	’27학년도 적정규모화 실적
’27년	’28학년도 적정규모화 실적

[적정규모화 계획(’26~’28) 인정(불인정) 기준]

인정 (부분인정)	1. 정원감축(100%) 2. 전문학사 1명 감축, 전문기술석사 1명 증원 시 50% 인정 (3년 이상 유지) 3. 입학정원 모집유보 인원의 50% 인정 (3년 이상 유지) 4.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50% 인정 (3년 이상 유지)
불인정	1.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 증감분 미인정 2. 행정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미인정 3. 학제개편(2년제↔3‧4년제) 후 편제정원이 유지되는 경우, 입학정원 증감내역은 미인정

※ 적정규모화 실적은 입학정원으로 산출하며, 학제개편 및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에 한해 편제정원까지 고려하여 실적 산출 예정

[적정규모화 정도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

’26년 적정규모화 계획 총 감축규모 (=충원분+미충원분)
			↙			↘
선제적 감축지원금(126억원)						미충원 감축지원금(84억원)
선제적 감축(미충원분 대비 80% 초과 감축) 환산정원(명)						미충원 감축 환산정원(명)
’24년 신입생충원율 98% 이상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 3		미충원 대비 80% 이하 규모 내의 정원감축 인정분(명) * 1
’24년 신입생충원율 90% 이상 98% 미만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 2
’24년 신입생충원율 90% 미만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 1

※ 신입생 충원율(%) = [ 정원내입학자(명) / 정원내모집인원(명) ] * 100

- (이행점검) 각 대학이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등 조치

2. 사업비 활용

□ 사업비 편성 방향

◦ 자율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교육 및 학생 지원 예산을 우선 편성 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등을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 대학혁신에 부합하나, 지역 여건상 RISE 통폐합 사업의 계속 운영이 어려운 경우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성과 지속 창출 가능

※ 마이스터대(지원종료 대학) 및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1주기) 포함

□ 집행 기준

◦ (원칙) 대학의 집행 자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집행불가 항목) 최소화

◦ (인건비)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나, 국고 사업비를 통한 기존 교직원 임금 일괄 인상은 불가*

* 대학별 교직원 보수표에 따른 상승분 지급 외 기존 교직원의 일괄 임금 인상 및 명예퇴직금 목적으로는 집행 불가

- 인건비는 총액 한도 내 25%까지 집행 가능하나, ’25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은 총액 한도 내 30%까지 집행 가능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총액 한도 내 10%까지 집행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비 목	집행불가 항목	총액 한도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실험 · 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장학금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교육 · 연구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제한	-
인건비	- 급여, 수당 등 통상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 ※ 교직원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25% 또는 30%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10%

Ⅴ.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 체계

		교육부
사업관리 위원회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 사업관리･운영 심의･자문	사업 위탁	↓	↑	결과보고
		한국연구재단				↖ 결과 보고
		･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수행대학별 지원액 산정 및 교부 ･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컨설팅단
협의회	→ 성과확산･홍보 공동사업 수행	사업계획서(자율혁신계획) 제출 및 실적 보고	↓	↑	사업비 교부･관리
		수행대학				↙ 사업수행자문
		･ 사업계획 수립･추진 및 관리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한국연구재단) 사업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원금 산정·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성과평가 시행,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 수행

※ 혁신지원사업 성과가 全 전문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협력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대학별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 (수행 대학) 사업계획 수립, 학사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사업추진 및 실적보고

- 대학은 사업단장 직속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혁신사업계획 수립, 세부 지침 마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수행

※ 사업관리를 위해 총장 직속의 별도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며, 각 대학의 혁신지원사업단장은 본부 보직자(실·처장, 단장 등)인 교무위원급 이상으로 함

◦ (협의회) 사업수행 대학 주요 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발전방안 및 연계·협력 방안 논의, 성과 확산·홍보

※ 연도별 사업 기간 종료 후 운영 실적 등 전문기관으로 별도 보고

◦ (컨설팅단)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약 체결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자율혁신계획의 타당성, 재정 투자 계획,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 수정·보완 관련 자문·권고

□ 관련 규정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24.2.)

※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된 최신 규정으로 적용

2		사업 관리

□ 사업수행 주체

◦ 사업수행 대학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사업추진 협약 체결

- 각 대학의 사업수행계획,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 시 조치사항 등 포함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교부) 지원금은 대학에 총액으로 교부하며, 대학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중 선택하여 별도 계정으로 사업비 관리

※ 산학협력단 회계를 선택한 대학은 사업비의 5% 범위 이내에서 간접비 편성 가능

◦ (집행)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자율혁신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사업개시일(’25.3.1.)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先)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사업비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

◦ (중복방지)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 강화는 바람직하나,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투자 지양 필요

- 사업간 유사 프로그램이 동시 계획 될 경우 수행 수준에 따른 단계별 분리, 수혜 대상의 분리 등을 통한 연계성과 차별성 확보 필요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국고집행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 사업 목적 외 사용, 횡령 등 부당 집행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조치 가능

◦ 성과지표 등과 연관된 대학정보공시 지표값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 발견 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된 지표 값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 중단 조치 가능

◦ 대학별로 관련 규정·협약 등에 따른 삭감, 환수 등 사업비 조정은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조정하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잔액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지원대학에 배분 가능

※ 정당한 사유로 사업비 삭감‧환수 처분이 정정되는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비 지급 가능

- 대학이 사업 참여 중 참여 제한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의 집행정지로 사업비가 지급된 경우, 본안 소송 패소 시(판결 확정일 및 기준연도 무관) 기 지급한 사업비 전액 환수

*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평가 결과 변경으로 인한 제한 등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원칙으로 사업비 절감 및 국고지원금 집행 투명성 확보

□ 성과 관리 및 확산

◦ (컨설팅 지원) 자율혁신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 컨설팅

※ 각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추진

◦ (성과 관리) 사업 수행 기간동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

- ’25년은 2주기 성과(기존대학) 또는 계획(신규대학)을, ’26년부터는 자율혁신계획 이행 성과 중심으로 적정규모화 계획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존 2주기에서 안내한 전문대학 Co-op, 고교-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의 경우 3주기에는 별도 가산점은 없으나 당초 수립하여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해 점검할 수 있음

◦ (성과 공유) 사업계획서, 우수사례 등을 대학, 전문기관 및 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성과 확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포럼 등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정산) 국고 지원금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하며, 이월 가능 범위는 재정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결과보고) 대학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연차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 내역 및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포함) 제출

Ⅵ. 향후 추진일정

※ 이하의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학별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개시(’25.3.)

◦ 신규 참여대학 컨설팅 지원 및 대학별 평가보고서 제출(’25.4.)

◦ 대학별 성과평가 실시(’25.5.)

◦ 자율혁신계획(적정규모화계획 포함) 제출(~’25.6.)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계 워크숍 개최(’25.10.)

붙임 1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25년 기준)

권역	대학명
수도권 (37)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대구‧경북 (19)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수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포항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 (19)	거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김해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충청‧강원 (22)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연암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교
호남‧제주 (21)	광주보건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청암대학교, 한영대학교

붙임 2		정량성과 사업비 상세 배분 기준

□ 정량성과 사업비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기준경비

▪ 전국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규모지수

▪ 재학생 수의 제곱근

▪ 정원내(전문기술석사 포함)·정원외(전공심화과정 포함)를 모두 합산한 재학생 수를 적용하되, 정원 내 학생정원의 150%를 한도로 산출

▪ 권역별 전문대학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권역별 배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등교육통계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캠퍼스 재학생 수는 0.5의 비율로 적용

※ (예고) ’26년부터 상·하반기 재학생 수 활용 예정

교육여건

▪ 학생 충원율(재학생, 신입생),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0.4)한 각 변환점수를 적용하여 교육여건 점수 산출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1.0 + 신입생 충원율 변환점수*0.5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1

※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원난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하여, 신입생 충원율을 함께 반영

지표별 변환점수	= 1+(	지표별 점수값 - 지표별 평균값	X 0.4)
		지표별 표준편차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2점, 최고점 1.8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 (예고) ’26년부터 재학생 충원율은 상·하반기 재학생 충원율을 함께 반영

□ 세부 산식

※ 용어의 정의, 인정기준 등은 2024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고등교육통계조사 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

지 표	산 식
재학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수(명)			× 100
		학생정원(명) -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입학자(명)			× 100
		정원 내 모집인원(명)
	※ 정원 내 모집인원 : 입학정원 - 모집정지 인원(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다 모집인원 작성지침 준용) ※ 신입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천원)	× 100
			등록금 수입총액(천원)
	※ 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표준화 ※ 공·사립대 각각 교육비 환원율의 [평균+3×표준편차]를 상한으로 설정 1) 총 교육비 - 공립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사립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활용 2) 등록금 수입총액 ※ 대학정보공시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

붙임 3		정성성과 사업비 상세 배분 기준

□ 정성평가 세부 내용

◦ 기존대학 평가지표

평가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비중)		비중
교육혁신 전략	1. 교육혁신 전략 ’24년 추진 실적(20)		20
		• 교육혁신 전략 수립에 따른 이행 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 실적	2. (’22~’24) 혁신 영역별 추진 실적(35)		35
		• 고등직업교육 혁신*실적 및 우수사례(20)
		• 산학협력 및 기타혁신,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영역별 실적 및 우수사례(15)
자체 성과관리	4. 자율성과지표(5)		15
		•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및 결과분석
	5. 사업관리 및 자체 성과관리(환류)(10)
		• 학내 성과관리 운영 실적 및 계획

* 고등직업교육 혁신은 2주기 기준 교육혁신을 의미함

◦ 신규대학 평가지표

평가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비중)		비중
교육혁신 전략수립	1. (’25-’27) 교육혁신 전략 수립(20)		20
		• (’25-’27) 교육혁신 전략 수립의 도전성 및 타당성
3개년 사업계획	2. 혁신 영역별 추진 계획 수립		35
		• 사업추진방향의 적절성(5)
		• 고등직업교육 및 산학·지역협력 혁신 계획(25)
		• 자율혁신* 계획(5)
사업관리 및 자체 성과관리 계획	3. 자율성과지표 수립(5)		15
		• 자율성과지표 수립의 적절성 및 도전성
	4. 사업관리 및 자체 성과관리(환류) 계획(10)
		• 사업추진‧관리 계획 및 성과관리 운영 계획

* 대학 간 공유·협력,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모든 영역 작성 가능

□ 취업성과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인센티브 지급기준

▪ (기준수치) 대학정보공시 자료 상 졸업자 중,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제외인정자를 제외한 값을 활용

※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 타 교육여건과는 별개로 각 대학의 독립적인 재학생 취업 지원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졸업자 수 활용

▪ (산출값) 기준수치*0.3 + 기준수치의 제곱근*0.7

인센티브 가중치

▪ (취업률) 대학정보공시 자료(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의 취업률을 표준화한 값을 인센티브 가중치로 적용

▪ (유지취업률) 대학정보공시 자료(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의 4차 유지취업률을 표준화한 값을 인센티브 가중치로 적용

▪ (표준화 수준) 계열·학과별 유불리, 연도별 산업·고용 변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률, 유지취업률 각각 평균 1, 표준편차 0.15 수준으로 표준화

지표별 변환점수	= 1+(	지표별 점수값 - 지표별 평균값	X 0.15)
		지표별 표준편차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7점, 최고점 1.3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붙임 4		(선택 과제)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 추진 배경

◦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전환(DX) 가속화 및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고려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 필요

※ DX 시장은 연평균 18.2% 성장률을 보이며 AI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0.9% 수준

◦ 지역산업·사회에서 AI·DX 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져,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AI·DX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산업체 재직자, 지역사회성인,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대학이 AI·DX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기관이라는 의견이 80%로 집계됨

□ 목적

◦ (대외적) 대내외 학습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DX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대학 중심의 디지털 혁신 성장 지원

* 재학생(학령기 학생, 다양한 성인학습자 등 포함) 및 산업체 재직자, 지역사회 성인 포괄

◦ (대내적) 인적·물적·네트워크 자원 확보 및 수요를 반영한 교육 설계를 기반으로, 성과평가 및 개선 등 환류 체계를 함께 정립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AI·DX 교육 체제 구축

[세부 목적 및 고려사항]

AI·DX 교육역량 강화	지·산·학 협력적 디지털 전환 선도
① 교원의 AI·DX 교수역량과 직원의 AI·DX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 ② 실습공간과 기자재 등 필요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③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AI·DX 교육모형 설계·운영 등 대학의 전반적인 AI·DX 교육역량 강화	① 지역사회, 산업체,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네트워크 기반 ② 산업현장과 다양한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중심의 AI·DX 교육과정 운영 (※ 예시 : 산학 공동 프로젝트,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가 참여 PBL, 산업체 맞춤형 재직자 AI·DX 교육, 지역주민 대상 디지털 러터러시 교육 등)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정립
①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반영 ② 성과평가와 개선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 교육의 지속적 발전 기반 조성

□ 추진 방안

◦ (사업내용) 대학별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중점분야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교육 추진

* 주요 교육 수요자들의 특성, 지역사회 여건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 고려

- (필수 반영 사항)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AI·DX 교육기반 조성

- (자율 추진사항) 기본적인 AI·DX 교육여건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필요로 하는 AI·DX 교육 중점 추진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 대외협력 거버넌스 구축, 수요·성과 관리체계 구축은 대학별 필요·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대학별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운영방안 예시]

대학 특화 AI·DX 교육모형 예시
AI·DX 학과구조 개선 및 교육과정 개발 모델		AI·DX 적응형 학생지원 및 역량평가 혁신 모델
①AI·DX 관련 학과 신설·운영 내실화 또는 AI·DX 소단위 전공체계 구축 ②AI·DX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직무융합 AI·DX 교육과정 개발 - AI·DX 교양 교과목 편성·운영 - AI·DX 기초 및 심화 비교과 교육 운영		①AI·DX 학생 역량 평가 ②학습데이터 분석체계 구축·운영 ③학습자 성공예측 분석 시스템 ④AI 기반 적응형 평가 체계 ⑤AI 학습지원체계 구축
산학일체형 AI·DX 교육혁신 모델		평생학습거점 기반조성 및 제도유연화 모델
①주문형 AI·DX교육과정 운영 ②산업체 전문가 참여 PBL학습 ③산업체 AI·DX 코티칭·멘토링 ④AI·DX 직무융합 산학공동학기제 ⑤산업체 재직자 대상 AI·DX 직무융합교육		①성인학습자 교육 운영 역량 확보 ②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운영 ③지역사회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④온누리배움터(및 내일배움카드) 활용 활성화 ⑤비교과 학점인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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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X 교육기반 조성
교직원 역량강화	AI·DX 교육환경 인프라	대외협력 거버넌스	수요·성과관리 체계
①교원 AI·DX 교수역량 강화 ②직원 AI·DX 직무역량 강화	AI·DX 실습공간 개선·구축실습기자재(SW, 서비스)도입 등	AI·DX 교육운영을 위한 지자체·산업체·타대학 등 대외협력 거버넌스 구축	①AI·DX 수요조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②적절한 의사결정 체계

※ 상기 예시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한 예시로, 각 대학별 여건·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추진 사항을 정하여 추진

◦ (성과지표) 각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